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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번 게시물
글제목 : 한국생활정보신문윤리위원회 규정
작성자 : 한국생활정보신문협회
이미지화일 : 윤리위_규정_1.hwp
한국생활정보신문윤리위원회 규정


                                                                2000. 12.    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생활정보신문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위원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성격) 위원회는 기타간행물 일간 이하(기타간행물이라 한다)의 질적향상과 윤리성의 확보를 위하여 생활정보신문인이 자율적으로 설치 운영     한다.
제4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생활정보신문협회(이하 본협회)정관 제32조 및 34조(윤리위원회)에 의거 회원간의 이해득실 조정과 건전한 생활     정보신문 언론창달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5조(사업) 위원회는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생활정보신문의 윤리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심의사항
  2. 생활정보신문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홍보
  3. 생활정보신문의 윤리성 향상을 위한 관련기관단체의 사업 및 활동지원
  4. 생활정보신문심의와 관련된 조사연구
  5. 효과적인 생활정보신문유통 활동지원
  6. 회원 상호간의 이해 증진 및 권익보호 사업
  7. 위원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8. 건전한 생활정보언론문화 창달을 위한 활동 및 지원사업

제 2 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자격) 본위원회의 회원은 사단법인 한국생활정보신문협회의 회원으로 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①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위원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가진다. 다만 전조에 명시된 단체의 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이행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규정의 준수
  2. 위원회의 결정사항 이행
  3.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협조
  ③ 회원은 회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의 매호마다 판권표시란에 “본지는 한국생활정보신문협회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불건전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 3 장    윤리위원회

제8조(임원) ① 본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② 외부인사 영입의 경우 (사)한국생활정보신문협회 이사회(이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제9조(선출) ① 위원장 및 위원은 이사회의 선임을 받아 (사)한국생활정보신문협회 회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때에는 위원회에서 보선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되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은 공석으로 한다.
  ② 위원이 소속단체의 대표직을 사임하거나, 임기가 만료되어 새 대표가 선출되었을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가 끝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생활정보신문의 윤리성 위반 여부에 관한 심의결정
  2. 관련기관이나 회원단체로부터 의뢰받은 정기간행물의 내용심의
  3. 생활정보신문의 윤리성 문제와 관련된 대정부 건의
  4. 생활정보신문윤리에 관한 조사 및 연구발표
  5. 비정상적인 광고행위에 대한 조정/조언
  6. 회원사간의 과당경쟁 조정
  7. 불법 유사간행물의 조사 및 심의
  8. 저작권 분규에 대한 1차적 조정
  9. 원활한 생활정보신문유통을 위한 지원 산업
  10. 생활정보신문의 윤리성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11. 회원사 권역을 위한 활동
제12조(심의절차) ① 위원회는 사무국에서 작성 제출한 심의안건에 대한 제반 관련규정의 위반여부를 심의결정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3명 이상의 위원이 요구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결정사항을 관계자 및 유관기관․단체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결정사항은 공표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연차심의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제재) 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심의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1. 주의
  2. 경고
  3. 게재중지
  4. 제명
  ② 위원회로부터 2 ,3, 4항의 제재결정을 받은 생활정보신문사는 결정내용의 요지를 해당 생활정보신문사의 다음호 지상(목차명 또는 판권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4조(재심)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재심청구를 받은 날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심 결정을 한다.
제15조(제재불복처리) 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의 정도가 심한 때에는 그 발행사가 소속한 회원단체에 대하여 그 회원자격의 정지, 제명 또는 관계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위원장 및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보상격의 회의 거마비, 여비, 또는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4 장    사 무 처
제17조(사무국)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2인 이내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생활정보신문협회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사무국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⑤ 사무국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8조(조직) 사무국의 운영 및 업무는(사)한국생활정보신문협회 사무국에서 잠정 대행한다.

제 5 장    제    정

제19조(재정) 위원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지원금
  2. 기타 수입금
제20조(회계연도) 위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 6 장    보    칙

제21조(해산) 위원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잔여재산의 귀속) 위원회를 해산하고자할 때, 그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한국생활정보신문협회에 귀속한다.
제23조(규정의 변경) 규정을 변경하고자할 때에는 위원회 제적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3분의 2이상의 찬성결의를 얻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사)한국생활정보신문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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