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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 2008년 2월 2차 심의결과
작성자 : 한국생활정보신문협회
1. 의료광고

가. 광고관련 사항
ㅇ업종구분 : 의료
ㅇ게재매체 : 부산지역 회원사(2008년 제3783호/1면)
ㅇ게 재 일 : 2008.2.1

나. 광고 내용
  “강남비뇨기과” 광고에서,

 ㅇ “강한 남성! 자신 있는 남성!”
 ㅇ 부산․경남 비뇨기과 전문 네트워크
 ㅇ 강남비뇨기과는 동아대 외래교수로 구성된 전문네트워크로 보다나은 의료서비스 제공과 명품수술만을 고집합니다.

다. 조치

 이 안건은 의료 광고로서, 의료법에 있는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아, 소비자를 오인케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허위․과장의 표시․광고)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과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규정 제4조 및 심의기준 제14조 제1호에 저촉되어 “보건복지부 통보”를 의결함.

라. 참고 자료

- 의료법 제56조(의료 광고의 금지 등) 제2항 제9호의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②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 의료 기술에 관한 광고 [[시행일 2007.4.28]]
2.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4.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5.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6. 의료인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7.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8.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9.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동법시행령시행규칙에 의거 ‘의료광고는 의사협회 광고사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게재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10. 그밖에 의료광고의 내용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③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④의료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는 하지 못한다.
1.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
2. 그 밖에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⑤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 등 의료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8년 2월 28일

2. 의료광고

가. 광고 관련 사항

ㅇ업종구분 : 의료
ㅇ게재매체 : 대전지역회원사(2008년 제3854호/20면~ 2008년 제3869호/20면)
ㅇ게 재 일 : 2008.1.18/ 1.21/ 1.23/ 1.30/ 2.11/ 2.13

나. 광고 내용

  “늘푸른외과” 광고에서,

  ㅇ 항문․치질 전문 늘푸른외과
  ㅇ 레이져 수술/ 무통 수술 및 치료/ 일일 입원 수술/ 맹장염 수술

다. 조치

 이 안건은 의료 광고로서, 의료법에 있는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아, 소비자를 오인케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허위․과장의 표시․광고)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과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규정 제4조 및 심의기준 제14조 제1호에 저촉되어 “보건복지부 통보”를 의결함.


3. 의료광고

가. 광고 관련 사항

ㅇ업종구분 : 의료
ㅇ게재매체 : 대전지역회원사(2008년 제3854호/20면~2008년 제3869호/20면)
ㅇ게 재 일 : 2008.1.18/ 1.21/ 1.23/ 1.30/ 2.11/ 2.13

나. 광고 내용

  “세이성형외과” 광고에서,

  ㅇ 아름다운 변화가 시작 되는 곳!
  ㅇ 쌍꺼풀, 코성형, 유방성형, IPL전문

다. 조치

 이 안건은 의료 광고로서, 의료법에 있는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아, 소비자를 오인케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허위․과장의 표시․광고)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과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규정 제4조 및 심의기준 제14조 제1호에 저촉되어 “보건복지보 통보”를 의결함.

4. 의료광고

가. 광고 관련 사항

ㅇ업종구분 : 의료
ㅇ게재매체 : 대전지역회원사(2008년 제3854호/20면~2008년 제3969호/20면)
ㅇ게 재 일 : 2008.1.18/ 1.21/ 1.22/ 1.23/ 1.24/ 1.31/ 2.11/ 2.12/ 2.13

나. 광고 내용

  “연세외과의원” 광고에서,

  ㅇ 항문병 전문클리닉 연세외과의원
  ㅇ 무통수술(치질, 치루, 치열)
  ㅇ “멋지게 새로 단장했습니다. 더욱 편하게 모시겠습니다.”

다. 조치

 이 안건은 의료 광고로서, 의료법에 있는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아, 소비자를 오인케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허위․과장의 표시․광고)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과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규정 제4조 및 심의기준 제14조 제1호에 저촉되어 “보건복지부 통보”를 의결함.

5. 의료광고

가. 광고 관련 사항

ㅇ업종구분 : 의료
ㅇ게재매체 : 부산지역회원사(2008년 제3776호/5면~2008년 제3787호/5면)
ㅇ게 재 일 : 2008.1.24/ 1.25/ 1.28/ 1.29/ 1.30/ 1.31/ 2.1/ 2.4/ 2.11

나. 광고 내용

  “이루미치과” 광고에서,

 ㅇ 가지런한 치아 아름다운 미소! 이루미치과 금정본원
 ㅇ 12년 전통의 이루미치과가 센텀점 개원과 함께 ‘아름다움(美)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뜻을 가진 이루美치과로 새롭게 탄생합니다.
 ㅇ 이루미치과 대표원장 전영진
치의학박사
現 미국 CASE University 치과 교정과 비상근직 조교수
前 부산대학교 치과대학 외래강사 조교수대우
前 미국 Bolton Brush 성장발육센터 연구원
現 미국 치과교정학회 회원
 ㅇ 금정본원 장전동 지하철 4번출구 금정구 부곡동 GS마트 옆

다. 조치

이 안건은 의료 광고로서, 의료법에 있는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아, 소비자를 오인케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허위․과장의 표시․광고)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과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규정 제4조 및 심의기준 제14조 제1호에 저촉되어 “보건복지부 통보”를 의결함.


6. 의료 광고
가. 광고 관련 사항

ㅇ업종구분 : 기타
ㅇ게재매체 : 대구지역회원사(2008년 제3950호/112면~2008년 제3954호/112면)
ㅇ게 재 일 : 2008.1.30/ 1.31/ 2.1/ 2.4/ 2.5

나. 광고 내용

  "자연정혈요법" 광고에서,

  ㅇ 작은 병은 물론이요 병원이 못 고치는 큰 병도 지금 당장 집에서 스스로 고치는 간단한 방법
  ㅇ 전화주시면 책과 초대장을 보내드립니다. 책을 먼저 받고 10일 안으로 책값(12,000원)을 은행납부하시면 됩니다.(수강생모집중)
  ㅇ 고혈압, 저혈압, 두통, 뇌경색, 뇌졸중, 당뇨, 아토피, 각종 피부병, 심장병, 간질환, 폐, 소화기, 신장, 골다공증, 퇴행성관절염, 비만, 마름, 탈모, 기미, 주근깨, 여드름, 잔주름, 견비름, 생리불순, 생리통, 요실금, 전립선, 치질, 허리, 무좀, 디스크, 기관지, 천식, 잇몸병, 풍치, 노안, 안구건조증...모든 성인병과 노화현상, 체력감퇴와 기능저하...발끝에서 머리끝까지 크고 작은 모든 병을 집에서 스스로 당장 고치는 방법이 나왔습니다. 이젠 병 고치는 일이 가장 쉽습니다. 내 병은 내가 고치고 내 가족은 내가 지킨다. 의료혁명, 치료혁명, 건강혁명, 예방혁명

다. 조치

 이 광고는 치유법 교재판매 광고로서, 해당 교재가 제공하는 치유법이 ‘모든 성인병과 노화현상, 체력감퇴와 기능저하...발끝에서 머리끝까지 크고 작은 모든 병을 집에서 스스로 당장 고치는 방법’이라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어, 소비자를 오인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허위․과장의 표시․광고)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과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규정 제4조 및 심의기준 제14조 제1호에 저촉되어 “문구수정”을 의결함.


7. 분양 광고

가. 광고 관련 사항

ㅇ업종구분 : 분양
ㅇ게재매체 : 대전지역회원사(2008년 제3863호/200면~2008년 제3868호/1면)
ㅇ게 재 일 : 2008.1.31/ 2.12/ 2.13

나. 광고 내용
  “프라임타워 1층상가(분양)” 광고에서,

  ㅇ 가오지구 중심상업지역 프라임타워 1층상가 임대분양
  ㅇ 동구청 이전확정(도보5분), 홈플러스 공사중(도보1분)
  ㅇ 5,400세대 상업지역
  ㅇ 권장업종 “대 형” 음식점, 호프, 횟집 기타 등등 ※주차시설완비※

다. 조치

 이 안건은 상가 분양광고로서, 부동산 분양업종의 광고대상 중요표시항목을 기재하지 않고 있어,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2호(기만적인 표시‧광고), 제4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과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규정 제4조 및 심의기준 제14조 제2항에 저촉되어 “주의”를 조치함.

라. 참고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개정 고시(2003.12.24)에 따르면 부동산 분양업종의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은,
가. 건축허가 취득여부
나. 대지소유권 확보여부
다. 신탁계약 체결여부 등 분양대금 관리방법
라. 시행사‧시공업체명
마. 분양물의 용도‧규모‧지번 등을 명시토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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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013-04-18 1103
1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2013-04-18 958
13 2008년 10월 2차 심의결과 2013-04-18 1072
12 2008년 7월 1차 심의결과 2013-04-18 838
11 2008년 5월 2차 심의결과 2013-04-18 935
10 2008년 5월 1차 심의결과 2013-04-18 945
9 2008년 4월 2차 심의결과 2013-04-18 801
8 2008년 3월 2차 심의결과 2013-04-18 788
7 2008년 3월 1차 심의결과 2013-04-18 876
6 2008년 2월 2차 심의결과 2013-04-18 992
5 간행물윤리위원회 2008년 2월 1차 심의결과 2013-04-18 909
4 간행물윤리위원회 2008년 1월 1차 심의결과 자료 간행물윤리위원회 2008년 1월 1차 심의결과 자료 간행물윤리위원회 2008년 1월 1차 심의결과 자료 2013-04-18 1029
3 간행물윤리위원회 2007. 11 2차 심의결과 2013-04-18 868
2 간행물윤리위원회 12월 1차 심의결과 2013-04-18 860
1 간행물윤리위원회 2007. 11 2차 심의결과 2013-04-1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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