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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 간행물윤리위원회 2008년 2월 1차 심의결과
작성자 : 한국생활정보신문협회
1. 창업광고

가. 광고 관련사항
ㅇ업종구분 : 창업
ㅇ게재매체 : 부산지역 회원사(08년 제3324호/15면~08년 제3334호/17면)
ㅇ게 재 일 : 08.1.11/ 1.14/ 1.16/ 1.18/ 1.21/ 1.23

나. 광고 내용

  “미니초코볼자판기(창업)” 광고에서,

  ㅇ 소자본창업! 부업! 투잡!
  ㅇ 최고의 선택 미니 초코볼 자판기 임대사업
▶50대 기준 200만원 투자 월 수익 평균 80만 이상
▶대상; 소자본 창업을 원하시는 분, 부업으로 소득을 올리길 원하시는 주부, 대학생, 직장인 등 직접 가게를 하시는 분 등

3. 조치

 이 안건은 음식점 창업 광고로서,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100대 기준 400만원 투자로…월150만 수익이 가능합니다.”, “50대 기준 200만원 투자 월수익 평균 60만 이상”, “50대 기준 200만원 투자 월수익 평균 80만 이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를 오인케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허위·과장의 표시·광고)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과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규정 제4조 및 심의기준 제14조 제1호에 저촉되어 “문구수정”을 조치함.

2. 상가(분양) 광고

가. 광고 관련사항
ㅇ업종구분 : 분양
ㅇ게재매체 : 부산지역 회원사(08년 제3764호/1면~08년 제3774호/1면)
ㅇ게 재 일 : 08.1.10 / 1.15 / 1.17 / 1.22.

나. 광고 내용

  “일동미라주 단지내상가(분양)” 광고에서,

  ㅇ 일동 미라주 아파트 단지내 상가 보증금 2,000만원부터 입점가능
  ㅇ 즉시입점가능: 일동미라주 인근 7,000여세대 대단지 아파트 조성 계획 발표
  ㅇ 권장업종- 학원/ 슈퍼/ 미용실/ 세탁소/ 병원/ 중국집 등

다. 조치

 이 안건은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분양광고로서, 시행사와 시공업체명 이외에 부동산 분양업종의 광고대상 중요 항목인 건축허가 취득여부 및 대지소유권 확보여부, 신탁계약 체결여부 등 분양대금 관리방법, 분양물의 규모·지번 등을 기재하지 않고 있어,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2호(기만적인 표시·광고), 제4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과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규정 제4조 및 심의기준 제14조 제2항에 저촉되어 “주의”를 조치함.

라. 참고 자료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개정 고시(2003.12.24)에 따르면 부동산 분양업종의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은,
가. 건축허가 취득여부
나. 대지소유권 확보여부
다. 신탁계약 체결여부 등 분양대금 관리방법
라. 시행사·시공업체명
마. 분양물의 용도·규모·지번 등을 명시토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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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08년 3월 1차 심의결과 2013-04-18 862
6 2008년 2월 2차 심의결과 2013-04-18 972
5 간행물윤리위원회 2008년 2월 1차 심의결과 2013-04-18 894
4 간행물윤리위원회 2008년 1월 1차 심의결과 자료 간행물윤리위원회 2008년 1월 1차 심의결과 자료 간행물윤리위원회 2008년 1월 1차 심의결과 자료 2013-04-18 1003
3 간행물윤리위원회 2007. 11 2차 심의결과 2013-04-18 852
2 간행물윤리위원회 12월 1차 심의결과 2013-04-18 842
1 간행물윤리위원회 2007. 11 2차 심의결과 2013-04-18 1653
[처음] [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