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무료등록 관련 경과보고

지난 4월 15일 개최된 임시이사회 결정에 따라 4월 29일 1차 TF팀을 구축하고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교차로, 벼룩시장, 사랑방의 담당자가 참석하여 각 브랜드별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여기서 네이버 무료등록 관련 법률적 검토 사항 및 질의 사항을 정하였고 이 후에 변호사에게 이메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

1차 실무자회의 내용대로 두 분의 변호사님께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참고로 법률 자문을 구한 변호사는 현 근로복지공단 소속 변호사(1년 6개월 동안 공정거래위원회 근무)와 세종로펌에서 공정거래 파트를 담당하셨던 변호사님입니다.

서면 질의 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한국공인중개협회 무료등록(10건)이 부당경쟁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를 공정하지 못한 경쟁이라고 법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두 번째로 부동산 정보업체들과의 제휴시 선정 조건에 대한 기준은 공개하지 않고 비공개로 6개사 업체만 매물 제휴를 한 것이 특정업체들에 대한 기득권 제공으로 공정성에 위배되는지?

마지막으로 네이버가 비용 부담 여력이 없어 확인절차를 생략하겠다는데 이를 문제 삼을 수 있을지?

결론부터 말하자면 두 분 변호사님의 검토 의견은 두 번째 공정성 위반과 세 번째 확인절차 생략을 문제 삼아 소송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 공인중개사들의 무료등록 10건에 대해서는 한분은 소송시 승소의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있다 하였고 한분은 그 조차도 의도적으로 생활정보신문에 피해를 줄 목적이 없었기에 소송을 건다 하더라도 무료 등록 중단이라는 결과를 받아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합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단을 명령하거나 권고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답변을 주었으며 생활정보신문업계의 내부 의견조율 및 무료등록 이후의 부동산 광고 추이도 선행해서 파악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협회의 대응방안은

1안 : 무료등록 중단으로 승소 가능성은 희박하나 소송을 통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한다.

2안 : 소송보다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변호사를 통한 시정조치를 요청한다.

3안 : 추이를 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로 정리할 수 있으며, 상기 세가지 안을 네이버 관련 각 사 TF팀에 통보하고 브랜드별 견해를 서면으로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브랜드별 입장이며, 이를 토대로 지난 6월12일 본 협회 임원들의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우선 교차로는 소송보다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변호사를 통한 시정조치를 요청한다는 2안 추진을 원하는 바이며 추가로, 공인중개사협회의 네이버 무료게재는 지역에 경쟁력을 가진 생활정보신문 광고시장을 파괴하는 행위로 심각한 문제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실행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벼룩시장 의견은 3안(추이를 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입니다.

1, 2안은 공인중개사협회의 역풍 우려가 더 클 것 같다는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랑방의 견해도 3안(추이를 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이며 벼룩시장과 같은 의견을 보냈습니다. 추가로 소송한다 하더라도 실익은 작을 수 있고 네이버측과의 소송시 중개협회의 개입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자칫 중개협회와의 분쟁이 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의견을 보내주었습니다. 또한 언론 플레이에서도 소상공인인 공인중개사들에게 유리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예측도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6월 12일 최종 논의를 통해서 나온 본 협회의 의결내용은 “3안 추이를 보고 대응방안을 논의한다”였으며, 브랜드별, 지역별 각사의 부동산 광고량 추이와 동향을 지켜보고 문제가 될 시 다음 이사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회원사는 네이버 관련 무료등록이후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는 부동산 광고량의 변화를 정리하여 협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