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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 따른 협회 경과보고 및 가이드 라인
O 내용
- 금년 6월 공표된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금년 12월 5일 시행됨에 따라
중개업자가 부동산 광고시 중개사무소의 명칭, 중개업자 성명,
중개사무소 등록번호,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및 연락처를 게재해야 함.
O 검토 사항
- 개정안대로 시행시 회원사별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부동산 줄광고
관련 지면이 20~30% 증면되어 신문 발행의 원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으며, 부동산 광고주의 제약으로 인한 광고물량 또한 감소할 수
있음.
O 추진상황
- 개정안에 대한 회원사 대표 의견 파악
· 협회 홈페이지 공지 및 구두 협의
- 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입장 및 대응방안 회신 요청
· 개정안대로 집행시 신문 원가상승으로 인한 광고료 인상 통보
-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에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른 협회 의견 제출
· 개정안대로 집행시 신문 원가 상승으로 인한 광고료 인상은
불가피함을 강조하였음.
- 국토해양부 관계관 구두협의를 통한 시행령 조정 수차례 협의
- 국토해양부 관계관 간담회 개최 제의
· 공부법 시행령 최종 결과 보고 참석
· 시행령 결과 청취 및 가이드라인 요청
O 국토해양부 간담회 결과 및 가이드라인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필수표기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
· 중개사무소의 명칭 : 중개사무소의 풀네임은 표기하지 않아도 됨
(완화 가능)
· 중개업자 명칭 : 공인중개사 성명 표기(명기 확정)
· 중개사무소 등록번호 : 표시 의무사항 없음(확정)
·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 사무소 등록 관청(예:인천 남구, 서울 종로)
· 중개사무소의 연락처 : KLIS(한국토지정보시스템) 에 등록한
번호로 표기(등록된 번호 1유선 1무선을 기본으로 한다)
O 공인중개사법(공부법) 관련 Q&A
1. 공부법 관련 단속 시기는 : 12월 5일 이후 우선 1개월 이상의 계도기간을 두고 2014년 이후에 충분히 공지 후 단속할 예정임.
2. 개설등록증상 등록된 대표번호만 가능한지? 아니면 그냥 중개사무소 전화번호면 되는지? 휴대폰번호로 대체 가능한지? : KLIS(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번호가 반드시 표기되어야 하며, 중개업자가 아닌 일반인(물건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전화는 얼마든지 표기 가능함.
3. 중개업소 명칭에 대한 기준은? 개설등록증상 명기된 명칭만 가능한지? 약식표기도 가능한지? (예 : 푸르지오 대명공인중개사사무소) : 국토교통부의 정확한 지침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으나 예시에 있는 풀네임은 사용하지 않아도 되며, 대명공인중개사 정도의 표기로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추후 확정 시 별도 통보 할 예정임.
4. 대표자는 성명만 표기해도 되는지? “대표자 XXX”로 표기해야 하는지? : 대표자 풀네임을 쓰되 개설 등록시 표기된 ㅇㅇㅇ로 대표자 성명만 표기하면 됨.
5. 중개사 등록번호 : 전체 표기해야 하는지? 일부 표기(앞 3~4자리, 나머지 *표기) 가능한지?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는 표기 하지 않아도 됨.
6. 필수표기사항중 ‘연락처, 대표자성명, 소재지’는 개인정보에 속하는 것은 아닌지? 개인정보법은 일반법이라 개별법인 공인중개사법에서 개정한 필수게재 사항은 개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개인사항 표시가 있더라도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음.
7. 개인이 직접 내는 광고와 경매물건도 적용되는지? : 개인이 내는 광고는 공인중개사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경매물건의 법적용 여부는 아직 정해진 바 없음.
8. 행정기관에 등록시 보조원 전화번호도 표기도 가능한지? : 공인중개사법 개정 취지에 맞게 무등록 중개업자는 소속 공인중개사라 할지라도 전화번호를 표기하여 광고 할 수 없음.
O 향후 계획
- 시행령 추진 이후 업계 부동산 광고 파악 후 부동산 광고가 줄어들면
규제개혁위원회 안건으로 회부할 예정임.
※ 본협회에서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른 다양한 의견과 질의사항을 접수받고 있으니 연락 바랍니다. 담당자 이원일 사무차장 : 02-730-8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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